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아빠 육아 참여 국회 통과
출산과 육아, 그 자체로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순간이지요. 이 과정에서 아빠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출산 전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도입을 소개합니다. 국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사를 한줄로 요약하면?
출산 전부터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도입되면서 육아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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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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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앞당겨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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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편에게 5일 이내 휴가를 주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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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절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이 삭제돼 단축 근무 활용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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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 삭감 없이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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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됐습니다.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산전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처럼 출산 전 과정에도 아빠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용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Q.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그동안 임산부 본인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배우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Q. 이 개정안은 어떤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되나요?
A. 육아기 지원제도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사 본문 읽기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를 반영해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아빠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산전 검진에 동행하거나 출산을 함께 준비하는 등 출산 전 과정에 아빠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임산부 본인만 앞당겨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배우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5일 이내의 휴가를 주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돼 단축 근무를 활용하기 한층 쉬워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시행 중이어서,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늦게 출근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삭감 없이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가족과 직장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맘스커리어)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출산 전부터 아빠 함께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도입 - 맘스커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