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퇴사 강요, 결혼·임신 이유로 퇴사시키면 불법인지와 처벌 기준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26, 월 220만원과 회사 부담 구간·신청 시기」 글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기한과 3회 분할 계산법」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법으로 어떻게 금지되는지만 다뤄요. 임신 퇴사 강요나 임신 해고와 같은 상황은 많은 예비 부모님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이유로 퇴사 압력을 받거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해요. 사내 규정에 따라 결혼이나 임신을 목적으로 퇴사하도록 하는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이 글에서는 임신이나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가 불법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임신 퇴사 강요, 불법인가요?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내 규정으로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게 하는 조치도 법 위반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법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불법 퇴사 강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도 불법인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어요.
육아휴직 불이익 시 처벌은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직접 방문, 우편,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사례 검토 또는 유권 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사 강요를 하면 불법인가요?
사내 규정에 따른 결혼이나 임신 목적의 퇴사 조치도 법 위반이에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사 강요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계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해요.
정리하면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들은 근로자가 성별,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만약 임신 퇴사 강요나 결혼 퇴사 압력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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