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되나요? 임산부 출퇴근 시간 조정 대상과 신청서·거부 사유

임산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되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회사는 이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이 제도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예요.

임신 기간 내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이지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돼요.

출퇴근 시간 변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주수 제한이 없어서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 형태,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대상이 돼요.

회사의 규모도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돼요.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돼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하려면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시에는 임신 기간과 변경 예정 기간, 그리고 변경하려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문서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만약 같은 임신으로 인해 다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신청 문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한 방식으로 허용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회사가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해요.

회사가 임산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으로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은 영업이나 생산 등에 차질이 생겨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할 때를 말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요.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은 시각을 바꾸면서 업무 수행 형태가 바뀌거나(조별 업무에서 단독 업무 등) 야간 같은 특정 시간대에 일하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설명해요.

회사가 이 두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쓸 수 있나요?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두 제도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돼요. 출퇴근 시간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각만 바꾸는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라는 점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출퇴근시간 변경,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주수에 제한이 없으며, 근속 기간이나 근로 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이나 분할 사용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도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임산부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경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요. 문서에는 임신 기간, 변경 예정 기간, 변경하려는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적어야 하고,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임산부 출퇴근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임산부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돼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으로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 사유 외에는 회사가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정리하면

임산부 출퇴근시간 변경은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종료 시각만 옮기는 제도예요.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아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Ⅱ-9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