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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 부부재산약정 등기와 공증·재산분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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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이 정말 있을까?" 결혼 전에 각자 모은 재산이나 결혼 후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고 싶을 때 찾게 되는 말이에요. 법에는 혼전계약서라는 단어 대신 부부재산 약정이 있어요. 이 글은 민법과 대법원규칙에 적힌 범위만 정리했어요.

혼전계약서 뜻: 법에서는 「부부재산 약정」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부재산 약정을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민법 제829조 제1항 참조).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재산관계가 그대로 적용돼요.

약정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재산관계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
  •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제830조 제2항)
  •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제831조)
  •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제833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맺고, 혼인 성립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맺고, 혼인 성립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 사진 Mliz2000 / Wikimedia Commons (CC BY 4.0)

혼전계약서 효력: 언제, 누구에게 생기나요?

조문내용
민법 제829조 제2항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민법 제829조 제4항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민법 제829조 제3항약정으로 한쪽이 상대방 재산을 관리하다 위태롭게 하면, 다른 쪽이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부부 사이에서는 혼인 전에 맺은 약정이 기준이 되고, 등기까지 해 두어야 부부가 아닌 제3자(예: 채권자, 상속인)에게도 약정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예요.

부부재산약정 등기 방법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 언제: 결혼 성립 전, 즉 혼인신고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 어디서: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같은 법 제68조)
  •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연월일, 약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등기소 표시, 신청연월일 등(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부부재산약정 등기 서류

첨부서면근거
부부재산약정서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제1호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제4조 제2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제3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4조 제4호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제4조 제5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제6호
혼인 중에는 약정을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어요
▲ 혼인 중에는 약정을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어요 · 사진 David Condrey / Wikimedia Commons (CC0)

혼전계약서 공증, 꼭 해야 하나요?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가 정한 첨부서면에 공정증서는 들어 있지 않아요. 공정증서가 나오는 건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이 서명 확인을 대신하는 경우뿐이에요. 법이 제3자에 대한 효력 요건으로 정한 건 혼인 성립 전 등기예요(민법 제829조 제4항).

혼전계약서와 재산분할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부부재산 약정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은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약정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변경·소멸 등기

  • 변경: 정당한 사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했다면, 허가 재판의 등본이나 약정서를 붙여 변경등기를 신청(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제1항)
  • 소멸: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이 소멸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요(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규칙 제6조)

혼인신고 일정과 서류는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 증인 2명·신고 장소·혼자 신고할 때」에서, 결혼 자금 증여의 세금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결혼 증여 1억 신고 방법과 공제 기간·명세서 입력」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혼전계약서 효력은 결혼 후에도 유지되나요?

혼인 성립 전에 맺은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만 변경할 수 있어요(민법 제829조 제2항).

혼인신고 후에 혼전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맺는 약정이고, 등기도 혼인 성립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맺은 약속은 이 제도가 아니에요.

혼전계약서 내용은 무엇이든 넣을 수 있나요?

재산의 소유·관리 방법을 정하는 약정이에요.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은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따라 무효예요.

혼전계약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prenuptial agreement라고 불러요. 우리 법에서는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 약정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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