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빨간 지붕의 작은 집 모형

부부 공동명의, 신혼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과 취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

공룡언니

·

신혼집을 살 때 계약서 앞에서 꼭 한 번 나오는 질문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까, 단독명의로 할까"예요. 공동명의 장단점은 대부분 세금과 처분 권한 이야기라서, 이 글은 취득세·종부세·처분 동의를 법 조문 기준으로만 비교했어요.

부부 공동명의란?

집을 부부 두 사람 이름으로 나눠 등기하는 거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신혼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민법 제264조 참조). 지분은 보통 50:50으로 나누지만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배우자 동의 없이 한쪽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배우자 동의 없이 한쪽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한눈에

항목공동명의단독명의
처분·변경배우자 동의 필요명의자 혼자 가능
취득세세율은 전체 집값 기준 → 총액은 같음같음
종부세 기본공제각자 9억 원 또는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 12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부부 합쳐 감면 한도 200만 원(소형 주택 300만 원)같은 한도
나중에 지분 이전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공제(법 제53조 제1호)—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나눠 사면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해도 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계산식을 두고 있어요. 공유물은 각자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두 사람이 내는 취득세를 합치면 단독명의와 같아요.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 9억 원 초과: 3%
  • 다주택 중과 등 다른 세율은 별도 규정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초과분은 200만 원 공제)인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총 감면액이 2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0만 원이 한도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2항).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9억 원씩 vs 1주택 특례 12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사람 9억 원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기본적으로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아요.

여기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1주택만 가진 경우 신청하면 두 사람 중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해요(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법 제10조의2 제2항)
  • 신청 서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음)
  • 2026년 귀속분 신청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났어요. 2027년 귀속분은 2027년 9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매년 9월 16일~30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매년 9월 16일~30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신혼부부 공동명의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가 있고, 그 대상에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도 들어가요. 대출 조건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가구 소득 기준·대출 한도와 금리」, 서류와 신청 순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준비 서류와 신청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명의를 바꾸고 싶다면

단독명의로 샀다가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가 돼요.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의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결혼 증여 1억 신고 방법과 공제 기간·명세서 입력」에 따로 정리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지분으로 사도 세율은 전체 집값 기준이고,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내기 때문에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아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각자 9억 원 공제예요. 부부가 1주택만 가졌다면 매년 9월 16~30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 기준(12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부가 각각 받나요?

공동으로 취득하면 총 감면액 한도가 200만 원(소형 주택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두 사람 감면을 합쳐 이 한도 안이에요.

공동명의 지분은 꼭 50:50이어야 하나요?

법에서 지분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분에 따라 각자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종부세 계산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준비 서류와 신청 순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준비 서류와 신청 순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결혼 증여 1억 신고 방법과 공제 기간·명세서 입력

혼인 증여재산공제, 결혼 증여 1억 신고 방법과 공제 기간·명세서 입력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가구 소득 기준·대출 한도와 금리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가구 소득 기준·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애최초 주택구입 한도·LTV 우대가 겹칠 때

디딤돌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애최초 주택구입 한도·LTV 우대가 겹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소득·자산 기준과 우선공급 순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전세 갱신 5% 상한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전세 갱신 5% 상한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혼인신고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입력 방법과 서류·경정청구

혼인신고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입력 방법과 서류·경정청구

혼전계약서 효력, 부부재산약정 등기와 공증·재산분할

혼전계약서 효력, 부부재산약정 등기와 공증·재산분할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3년 기준과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3년 기준과 취득세·재산세·종부세

#혜택/정책#육아정보
capitalSong_261030_mustard_webBanner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life_261119_mustard_webBanner
chosun_261103_mustard_webBanner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santa_261120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