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영 시설 범위 확대와 신고 절차
아이가 학원이나 도서관, 복지관 차량을 타게 되면 이 차가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인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되어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이 어떤 시설에 적용되는지 찾아보게 되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넓힐 수 있게 돼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도로교통법 원문과 부칙을 바탕으로 대상 시설, 신고 절차, 바뀌는 점을 정리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어떤 시설이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해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빠져요.
-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영 시설 범위 확대
개정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더했어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설이 더해지는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해져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새로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 확인하면 돼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신고증명서는 차 안에 항상 갖춰 둬야 해요.
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운전자·운영자·동승보호자가 받는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글에, 하차확인장치 규칙은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2027년 6월 3일부터 바뀌는 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서 함께 타는 행위가 금지돼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어기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학원 차량도 포함되나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와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해요.
운영 시설 범위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조항 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추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정리하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넓힐 수 있게 돼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027년 6월 3일부터는 음주운전 조장 행위가 금지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9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추가 대상 시설은 시행령 개정 후 관할 경찰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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