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책가방과 갈림길 표지판 일러스트

자퇴 숙려기간,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2~7주와 대상 학생·출석 인정

공룡언니

·

자퇴 숙려기간은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할 때 아이가 충분히 고민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간으로, 공식 제도 이름은 학업중단 숙려제예요. 자녀가 자퇴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어요. 숙려제 대상 학생부터 숙려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 그리고 자퇴 후 재입학 및 편입학 정보까지 공식 원문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학업중단 숙려제란 무엇이며, 어떤 학생이 대상인가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고민하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첫째,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이에요.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된 학생, 또는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이 해당합니다. 그 밖에 학생 관찰이나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포함돼요. 둘째,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입니다.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그리고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이 해당한다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밝히고 있어요.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2~7주(1주 운영 가능),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장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숙려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운영됩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도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요.

숙려 횟수는 당해 학년도에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 인정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제8항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숙려 기간 중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지원은 무엇인가요?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과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9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숙려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고등학교 자퇴 후 다시 학교에 다니려면 재입학 또는 편입학이 가능해요

학교를 그만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해요.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 또는 후기학교인지, 주간수업 또는 야간수업인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 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퇴원을 내면 숙려제를 거쳐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학교에 자퇴원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등 사유를 밝힌 학생도 숙려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해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기간은 교육감이 정해요.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항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해요.

고등학교 자퇴 후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 자퇴 후 다시 학교에 다니는 방법으로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이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학업중단 숙려제」「고등학교 자퇴 후 재입학」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검정고시 응시자격,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나이와 응시 조건

검정고시 응시자격,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나이와 응시 조건

나이스 체험학습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신청서·보고서 내는 순서

나이스 체험학습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신청서·보고서 내는 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과 기재 항목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과 기재 항목

#육아정보
capitalSong_261030_mustard_webBanner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santa_261120_mustard_webBanner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life_261119_mustard_webBanner
chosun_261103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