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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이 놓인 작은 탁자와 의자 두 개가 있는 상담실 그림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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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호와 신고 방법은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신호와 대처법! 117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글에,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은 「학교알리미 뭘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안전교육·급식 공시 보는 법」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법적 요건만 정리해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또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학교장 자체해결 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글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법률이 정한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는 법률이 정한 절차의 하나예요.

학교폭력 자체해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먼저,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또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자체 해결을 고려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요건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어야 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해요.

자체해결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사안의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체해결 후에도 심의위원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재산상의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해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여야 해요. 또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 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해요.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먼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다음으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해요.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자체 해결 후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학교장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어요. 다만, 재산상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한 제도예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돼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과 교육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북 원문을 2026년 10월 9일에 다시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 교육부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충청북도교육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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