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학교에서 다쳤을 때 요양급여 대상과 청구 기한 3년

학교안전공제회,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해요.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여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해요. 또한,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돼요.

“교육활동”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 해당돼요. 특히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 활동들과 관련된 활동도 교육활동에 해당해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를 의미해요. 이 정의에 어린이집은 들어 있지 않아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과 공제급여 종류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해당돼요. 학생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교직원은 가입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교육활동참여자는 가입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피공제자가 돼요. 다만, 교육활동참여자의 경우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해요.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요양급여 범위와 청구 절차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돼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해요.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에요.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특정 비용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이 포함돼요.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도 지급될 수 있으며, 보호자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해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해요.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경우 최초 결정 기간 만료 전까지 그 사유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지급 결정 시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어요.

공제급여 지급 제한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피공제자나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미 있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가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기존 질병 등의 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고,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정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면해요. 반대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공제급여 청구 기한과 심사청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유치원 등하교 중에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활동”에는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포함돼요. 따라서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다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를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이 정의에 어린이집은 들어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 사고는 이 법이 아닌 별도 제도로 다뤄지니 다니는 어린이집에 문의해 주세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청구하면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취득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제36조(요양급여)·제41조(청구 및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제45조·제57조(심사청구)·제65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