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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조건,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서류·절차와 기간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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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는 일반귀화보다 거주기간이 짧은 간이귀화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과 서류, 절차를 국적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정리했어요.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차이

구분일반귀화(제5조)결혼이민자 간이귀화(제6조 제2항)
국내 거주기간5년 이상 계속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또는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영주 체류자격필요필요 없음
혼인—법률상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사실혼 상태라면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로 신청해야 해서 국내 5년 이상 거주가 필요해요.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살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살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진 Strebe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거주기간 계산과 예외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세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기간 안에 돌아온 경우 등은 전후 기간을 합산해요(「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하는 경우
  • 두 경우 모두 남은 기간을 채운 뒤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그 밖의 요건

민법상 성년(19세),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이 함께 필요해요(제5조 제2호~제6호).

신청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내요(「국적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서류간이귀화 기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유지능력 증명(하나)3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증명, 3천만 원 이상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증명,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으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해 기록이 없으면 혼인 사실 증명서류
서류와 절차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해요
▲ 서류와 절차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해요 · 사진 Alejandro Escamilla / Wikimedia Commons (CC0)

심사와 국적 취득

법무부는 신청자 면담이나 거주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종합평가가 면제되고,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간이귀화 결혼이민자는 면접심사도 면제된다고 안내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와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어요.

최종 적격 판정을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제4조 제3항).

아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해요(제8조 수반취득). 귀화 뒤 외국 성을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성본창설 절차를 밟아요.

확인할 수 있는 곳

  • 접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서류·절차 안내: 하이코리아
  •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국적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결혼 후 얼마나 지나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살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귀화 생계유지 서류는 무엇인가요?

3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증명, 재직증명서나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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