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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을 잡은 부모와 집, 서류 일러스트

한부모가족 조건, 법정 한부모 기준과 2026 소득 기준·아동양육비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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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육아크루」에서는 한부모가족 조건과 지원 내용을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관련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복지급여, 소득 기준 등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법정 한부모가족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 또는 ‘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해요.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도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의2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 신고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와 2026년도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합니다.

  • 한부모가족(일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및 복지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입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원/월)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는 2,729,54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는 3,023,490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는 3,483,373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는 3,858,506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는 4,221,58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는 4,676,211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56,719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는 4,911,867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는 5,440,838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55,952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는 5,561,369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는 6,160,285원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실시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에 따른 주요 복지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기준)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1인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기준)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 자립촉진수당: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에 따르면,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에요.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희망자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5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어도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및 교육지원 등이 중복지급 제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며, 이때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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