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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정원,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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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절차! 진단평가 30일 안에 받아요」 글에, 특수학교 설립 소식은 「13년 기다려 문 여는 동진학교, 서울 8개 자치구는 아직 특수학교 0곳입니다!」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특수학급을 몇 명 기준으로 설치하는지만 정리해요. 아이의 교육 환경을 알아볼 때, 특수학급 정원이나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가 정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과정의 특수학급 인원 기준과 통합학급 운영에 대해 이 법이 정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려요.

특수학급 정원 및 학생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 각급학교의 장은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기준에 맞춰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해요.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요.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며,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요.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통합교육과 통합학급은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책을 말해요. 교육감은 이러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이 계획에는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한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원 연수 등이 포함돼요.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춰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는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서 시작돼요. 학교의 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과 평가를 진행해요.

진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해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특수학급 교원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별 여건과 특수교육대상자 분포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어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특수교육 관련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 교재·교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령이나 교육청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의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해요. 만약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한다고 안내해요.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과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해요. 또한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면서 시작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평가를 거쳐 이루어져요. 이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조문(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령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배치와 신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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