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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안은 아빠와 서류, 달력 없는 책상 일러스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과 신청 기한·서류

공룡언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급여예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라고 불러요. 휴가는 회사에 말하고 쓰면 되지만, 급여는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지가 갈려서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상한액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받는 조건과 상한액,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는 피보험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요. 하나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휴가 자체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해 두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정해요. 별표 1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정해요. 반대로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해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빨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은 급여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다만 상한액이 있어요. 시행령 제101조는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을 상한액으로 정했어요.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하한액도 있어요. 시행령 제101조제2호에 따르면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급여를 산정해요.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04조는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정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과 서류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다른 점이에요.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확인서는 회사가 써 주는 서류예요. 시행규칙 제123조는 피보험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에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해요.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썼으면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5조의2·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제94조·제100조·제101조·제1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2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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