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국세·지방세 체납자 실태확인 방문 때 무엇을 묻고 어떤 안내를 받는지

체납관리단이란, 체납자 실태확인 전담 인력이에요

국세청은 비대면 세무행정이 늘면서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 확인이 크게 줄었고, 체납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해 유형에 맞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국세청은 3년 동안 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나누겠다고 밝혔어요.

법적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예요.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거소·수입·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나 질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맡길 수 있다고 정해요. 실태확인원은 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어요.

체납관리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국세 체납관리단(국세청): 2026년 3월 4일 출범했어요. 1차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모두 500명을 뽑아 3월부터 10월까지 각 지방국세청 거점 도시에서 활동했어요. 1차 실태확인원의 근무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였어요.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국세청):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기관이 걷어 왔는데, 2026년 국세청으로 징수를 일원화하면서 만들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의 실태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실태조사하는 제도예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하던 것을 2026년 2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넓히고 있어요.

실태확인원이 찾아오면 무엇을 하나요

국세청이 밝힌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에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려 주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체납자 문의에 답해요.
• 방문실태확인원은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가 체납안내문을 전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해요.
• 질문과 관찰로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같은 생활실태를 확인해 서면으로 기록해요.
• 시행 초기에는 안전사고와 보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세공무원 1명과 실태확인원 2명이 한 조로 방문하도록 했어요.

체납자가 받게 되는 안내

국세청은 실태확인원이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처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원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요.
•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받아요.
• 국세청은 실태확인 결과를 종합해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나누고 유형에 맞게 조치한다고 밝혔어요.

행정안전부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로 체납자의 실제 납부능력을 확인해 개별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함께 한다고 설명해요.

실태확인원이 하지 않는 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같은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 해요. 국세청은 수색 같은 강제징수는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추적조사 대상을 정해 실시한다고 설명해요.

방문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스럽다면 통화에서 알려 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지방세라면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체납관리단은 언제부터 활동했나요?

국세 체납관리단은 2026년 3월 4일 출범해 1차 활동을 10월 8일까지 했어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2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넓히고 있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활동해요.

실태확인원이 압류를 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실태확인원은 독촉, 압류, 수색 같은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체납 사실 안내와 생활실태 확인만 해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같은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원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과 주거·일자리 같은 복지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체납액과 납부 지원제도 적용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보도자료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2026년 1월 12일)

· 국세청 브리핑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2025년 9월 4일)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4,000명 2차 채용, 체납 실태확인 실시」(2026년 7월 21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2026년 6월 1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