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뜻,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차이

• 수평적 형평성은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같은 사람 사이의 부담을 비교하는 기준이에요.
• 수직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걸맞게 부담을 달리하는 기준이에요.
• 능력과세는 부담할 능력에, 편익과세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초점을 두어요.
• 국세청 계산 안내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공제·감면 등을 반영하는 계산 단계와 구별돼요.

조세형평성 뜻, 무엇을 공평하게 나누는 걸까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연구용역 보고서 제Ⅱ장은 형평성을 조세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요. 여기서 묻는 것은 누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예요. 세금의 공평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편익과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제시해요. 같은 액수를 걷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두 기준이 묻는 내용을 충분히 담기 어려워요.

보고서는 조세의 효율성도 별도 원칙으로 다뤄요. 효율성은 세금에 따른 효율비용이나 초과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관한 개념이에요. 형평성은 부담의 배분에 관한 질문이므로, 두 용어는 가리키는 초점이 달라요. 세금에 관한 설명에서 공평하다는 말과 효율적이라는 말을 만났을 때 각각 무엇을 비교하는지 구별해 읽을 수 있어요.

보고서 7쪽은 어떤 조세가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어요. 그래서 앞의 두 기준은 정답을 정해 주는 공식이라기보다 공평함을 따져 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 제시돼요. 조세형평성은 세금의 배분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 이름으로 누구나 같은 환급액을 받는 지원사업이나 별도 감면 신청을 뜻하지는 않아요.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담세력 사이를 비교해요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동등한 담세력」을 지닌 개인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미로 설명해요. 담세력은 세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에요. 수평이라는 표현은 부담 능력이 같은 사람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서로 다른 소득 수준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말과는 비교 대상이 달라요.

이해를 위한 가상 비교를 해볼게요. 소득과 자산, 가구구성 등 부담 능력과 관련된 조건이 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요. 이들에게 같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의 방향이에요. 이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상황이며, 특정 가정의 세액을 계산하거나 실제 납세 결과를 보여 주는 사례는 아니에요.

보고서 13쪽은 누구를 동일한 담세력의 사람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설명해요. 소득·자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능력 외에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구성 같은 사회적 속성도 언급해요. 따라서 월급 한 항목이 같다는 사실과 세금 부담 능력의 여러 조건이 같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이 연구는 실제 분석에서는 담세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소득을 사용한다고 밝혀요.

수직적 형평성은 능력의 차이에 맞춘 부담이에요

같은 보고서가 설명하는 수직적 형평성은 경제력 격차에 걸맞게 개인별 세부담을 달리하는 원칙이에요. 소득세에서는 소득을 얻는 능력에 따라 부담이 적절하게 달라지는지 묻는 개념이에요. 부담할 능력이 서로 다른데도 같은 세액을 내는 것만으로 공평함이 충족된다고 보는 설명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세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다른 두 사람을 상정한 가상 비교예요. 능력이 큰 사람에게 그 차이에 걸맞은 부담을 지우는지를 살피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의 질문이에요. 앞의 수평적 비교가 같은 조건 사이의 대우를 물었다면, 이 비교는 다른 조건 사이에서 부담을 어떻게 달리할지를 물어요. 가상의 두 사람에게 실제 세율이나 납부액을 부여하지 않아도 비교 방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고서는 담세력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연구자들의 합의가 쉽지 않다고 설명해요. 어떤 부담 차이가 적절한지를 하나의 숫자로 바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은 같은 능력의 대우와 다른 능력의 대우라는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루며, 어느 한쪽이 언제나 우월하다는 순위로 읽는 개념은 아니에요.

능력과세와 편익과세는 출발점이 달라요

보고서 7쪽의 능력과세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제적 능력」에 대응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이에요. 8쪽에서는 이를 담세력에 기초한 세금 배분 원칙으로 풀어 설명해요. 소득·재산·소비 등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제시돼요. 담세력은 능력 쪽을 가리키고, 세부담은 그 능력에 대응해 배분되는 세금 쪽을 가리킨다는 관계예요.

반면 편익과세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대응해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와 공공서비스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는 출발점이 다른 질문이에요. 보고서는 편익에 따른 비용 부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과, 개인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부담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함께 설명해요.

이 연구가 소득세의 형평성을 정의할 때 채택한 기준은 능력과세예요. 그래서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설명할 때 담세력이 중심에 놓여요. 편익과세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세금 배분에 관한 논의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두 기준을 소개하는 것과 특정 세제를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연구용역 보고서 9쪽은 능력과세 관점의 수직적 형평성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담긴다고 설명해요. 소득이 다른 두 사람의 세액 차이만 제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소득에 대한 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다루는 설명이에요.

다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누진적 세율 체계가 공평한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여요. 누진세와 수직적 형평성의 관계를 안다고 해서 특정 세율표가 가장 공평하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의 방향과 적절한 누진 정도를 정하는 문제는 구별돼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에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를 나눈 기본세율표가 있어요. 이는 세액 계산에 사용하는 표이고, 보고서가 논의하는 평균 실효세율과는 읽는 목적이 달라요. 국세청의 계산 안내를 볼 때는 표에 적힌 구간과 항목을 함께 읽어야 해요. 여기서는 적용 세율로 가정의 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예시까지 확장하지 않아요.

우리 집 세금은 월급보다 계산 단계를 구별해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안내는 먼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시하고, 다음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하는 순서를 보여 줘요.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는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종합소득공제가 각각 들어가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계산으로 나온 세액이 같은 항목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안내에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이용해 계산하는 단계예요. 이어지는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에는 산출세액 외에도 공제·감면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등장해요. 이 식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위한 계산 구조이므로, 월급에 그대로 대입하는 연간 최종 세액 공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과세표준, 공제, 산출세액,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을 구별하는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보고서가 담세력의 기준으로 가구구성 등을 함께 언급하고, 국세청 안내도 여러 계산 항목을 나누는 만큼 같은 월급이라는 말만으로 두 집의 실제 세금이 같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비교하는 금액이 소득인지 과세표준인지, 공제가 어느 단계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맞춰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차는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에서 이어 읽을 수 있어요.

조세형평성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다른 두 사람은 곧바로 불공평한 관계인가요?

2021년 연구용역 보고서의 기준에서는 두 사람의 담세력이 같은지 다른지가 먼저 구별돼요. 부담할 능력이 다르면 그 차이에 걸맞은 세부담의 차이는 수직적 형평성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세액 차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비교 대상의 경제적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아야 해요.

소득만 같으면 담세력도 같다고 보나요?

보고서 13쪽은 소득과 자산,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구성 등을 동일한 담세력의 판단과 관련된 요소로 제시해요. 연구에서 소득을 대리변수로 쓰는 것과 현실의 모든 개인을 소득 한 항목만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구분돼요.

소득공제와 세액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에서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는 공제·감면세액 등을 반영하는 별도 단계가 있어요. 비슷하게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도 무엇에서 차감하는 항목인지에 따라 계산에서의 위치가 달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 원문을 2026년 11월 13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념 설명은 2021년 연구용역 보고서 제Ⅱ장 7~13쪽 기준이에요. 국세청 자료는 2026년 중간예납 안내의 계산 구조를 참고했어요.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연구용역보고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연구」 제Ⅱ장 7~13쪽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기본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