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 출입금지 추진, 직원 없는 가게에서 나이 확인 의무화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평등가족부가 직원 없이 전자담배를 파는 무인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대상은 업주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액상을 파는 업소예요.
• 지정되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돼요.
• 업주·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해야 해요.
• 행정예고는 9월 14일~10월 6일이었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막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파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어요.

왜 추진하나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는 업주나 종사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이어져 왔어요.

어떤 가게가 대상인가요?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예요. 이런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요.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금지
• 업주·종사자는 업소 출입자의 나이 확인
•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모으고,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어떤 가게를 말하나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파는 업소예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고,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출입 제한 표시를 해야 해요.

고시는 언제 제정되나요?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마무리하며

법과 제도가 촘촘해져도 가장 가까운 보호막은 집이에요. 동네에 무인 판매점이 생겼다면 아이와 전자담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보는 계기로 삼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