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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과 주변 지도, 거리 표시 일러스트

교육환경보호구역 뜻,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50m·상대보호구역 200m와 금지 시설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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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교생활 환경에 대한 걱정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학교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고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그리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무엇인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거리 기준, 그리고 구역 내 금지되는 시설과 행위, 학원 건물 내 제한 기준, 나아가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위 제한 요청까지 정리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어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러한 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입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시설과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건강,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요 금지 시설 및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위에 명시된 일부(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악취,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일부 제외), 가축 사체 소각·매몰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한상영관,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사행행위영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일부 제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카지노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 건물 내 유해업소 제한 기준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 대상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어요(「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위 제한 요청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9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요청 제도가 신설됩니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후 학교의 장은 신고된 시위 등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PC방이나 노래방이 금지되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등)과 노래연습장업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들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시위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은 시위 내용이 특정 집단 차별·모욕·비하 목적이 있거나,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교육환경보호구역」「학원 설립 시 유해업소 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919호, 2026.9.15 공포, 2026.12.16 시행)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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