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겪은 여성노동자 임금, 고용 안정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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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네요 참... ㅠㅠ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정부가 내놓는 여러 지원 정책도, 채용 차별을 제재할 법적 수단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였다. 중앙대학교 이승윤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당 여성-엄마당, 진보정책연구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고, 현재 여성집중 직종으로 재취업한 여성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16일 실시했다. 여성집중직종으로는 주로 요양보호사, 돌봄직, 학교비정규직, 판매직, 강사직, 콜센터 상담사, 가정방문점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임금 및 비정규직 고착화’다.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평균 임금 역시 줄어든 것이다. 경력단절 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월평균 임금은 0.15만원씩 감소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4명(39.7%)은 경력단절 전후로 고용형태가 달라졌는데, 상용직(정규직)에서 비상용직(임시, 계약직, 특수고용직)으로 바뀐 경우(28.9%)가 대다수였다. 반면, 비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뀐 경우는 10명 중 1명꼴(10.8%)에 불과했다. 경력단절 후 비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보다, 상용직에서 비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3배가량 많은 셈이다. 노동조건 역시 열악해졌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노동자 중 차별을 경험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2.3%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업무 과정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이 역시 근로환경조사 결과(0.3%)에 비해 13배가량 높은 수치다.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15.6%, 왕따나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도 16.5%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을 조사한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각각 0.7%(여성 기준), 0.2%로 나타나, 경력단절 여성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역시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 알선·상담 서비스, 취업장려금·금전적 지원, 자녀돌봄 지원, 인턴십·현장연습 지원, 세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40.4%에 달했다. 23.8%는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정보 부족’을 꼽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다수였다. 채용 과정에서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가 41.7%로 가장 높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질문을 받는 경우도 40.9%에 이르렀다. 실제 진보정책연구원 강은희 정책기획위원이 지난달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실태가 잘 드러난다. 조사에 참여한 한 가전방문점검 노동자는 “(경력단절 전에 일한) 병원에서는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다. 아기가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마들을 아예 안 받아주려고 한다”며 “면접을 10번 정도 봤는데 다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 면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기가 아프면 누가 봐줄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는 얘기였다”고 토로했다. 경력단절 후 현재는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 역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딱 나오는 얘기가 ‘아이가 몇 살인가, 만약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맡길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이었다”라며 “큰 기업이 아님에도 작은 회사임에도 그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해당 실태조사를 담당한 이승윤 교수는 “한국 여성 노동시장에서 관성적 하향 편향이 존재한다”며 “경력 인정률을 높이는 보상 규정과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채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 해소 ▲감정노동 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지역새일센터-매칭 강화) 및 맞춤형 패키지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침묵과 무시 속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후보는 “경력단절과 그 이후의 노동시장 진입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권력의 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다. 이들이 기존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평가된 직종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제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여성들이 일터에서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고, 돌봄과 노동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vop.co.kr/A00001670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