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고개를 들고 주택을 팔아주세요

1/1

요즘 부동산 쪽에서 다시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정리해봅니다. 제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구요 그동안 4년째 유예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결국 다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말 그대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20~30%p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사실 처음 나온 게 최근은 아니고,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입됐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를 계속 반복해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재도입됐고,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시적 유예”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미뤄져 왔었거든요! (이때 좀 애매했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년씩 유예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유예를 끝내겠다는 입장인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 분위기도 다시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번엔 또 얼마나 유지될지… 이 제도는 늘 그렇듯 “이번엔 진짜인가?”라는 말부터 나오는 것 같네요.ㅎㅎㅎ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