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육아 지원 뭐가 달라질까? 시행 시기별로 본 정부 예산안 총정리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먼저 발표했고,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어요. 같은 날 교육부·금융위원회·성평등가족부도 부처별 예산안을 공개했어요.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해서(헌법 제54조), 최종 금액은 12월 초에 확정돼요. 그래서 아래 내용 가운데 「정부안」이라고 적은 것은 금액이나 대상,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한편 이미 법이 바뀐 제도도 있어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올라가고,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항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아동수당 10세 미만(확정) 기존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7년 10세 미만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이후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돼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확정)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으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보건복지부는 약 4만 2천원 수준으로 추산해요. 자세한 내용은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글에 있어요.

혼인지원금 신설(정부안) 지금은 혼인신고하면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2027년부터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개인별 50만원)을 생애 한 번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새로 생겨요.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에 따르면 사업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에요. 혼인지원금 글에서 기존 혼인세액공제와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적용돼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네 번 현금으로 나눠 주고,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을 더해요.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고,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에요.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월 30만원이 더해져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요. 금액 비교는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글에 정리돼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 비용과 아이돌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올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넓히는 안이에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에서 취학·미취학 연령 구분을 없애고 취학아동 가구의 지원율을 올릴 계획이에요. 교육부 안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원으로 전년보다 2,007억원 늘었어요. 만 3세 무상교육과 프리랜서 육아수당 등 예산안 전체 흐름은 2027 육아지원 예산안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새로 생기는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정부안) 부모가 아이 명의 펀드에 가입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상품이에요.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처 신규사업 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을,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을 매칭해 줘요.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예요. 소득 구간별 방식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글에 있어요.

예비양육수당·한부모 지원(정부안)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임신 후기 월 23만원씩 3개월을 주는 예비양육수당이 시범 추진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어질 계획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미혼모 지원금 2027 글에 있어요.

마무리하며

2027년에는 출생 직후 받는 지원이 목돈과 매달 받는 수당으로 정리되고,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도 넓어질 계획이에요. 다만 대부분 국회 심의가 남아 있으니, 우리 집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연말 예산 확정 소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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