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 단계 시행 계획과 노동자가 알아 둘 점

퇴직금 사외적립이란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 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 원)를 차지했다며, 사외적립 의무화가 체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어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두고 세 단계로 시행해요.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 2029년: 10~99인 사업장
•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함께 발표된 퇴직연금 개편 내용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예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뉘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돼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8년 1월부터 300인까지 넓히고,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가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게 해요.
•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 대출상품 출시와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 의무화도 추진해요.
•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해요.

사업주 지원과 감독

•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 새로 편성했어요.
•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간소화를 추진해요.
•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모자란 사업장 정기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 등으로 늘리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노동자가 지금 확인할 것

• 내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는지, 도입했다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내역을 볼 수 있어요.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부 방안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시행하는 거예요. 2026년 10월 30일 현재는 법 개정 전이에요.

이미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밖에 쌓아야 하나요?

정부 발표로는 사외적립 의무가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돼요.

퇴직금을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정부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일시금을 원하면 그 뜻을 밝히면 되는 구조예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퇴직연금이에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 정부 방안이므로, 시행 일정과 세부 내용은 국회 의결 뒤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 정책브리핑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2026년 10월 29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2026년 10월 2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