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없이 지급,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도 출생한 달부터 받는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급여를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라고 설명하며, 「아동수당법」을 고쳐 신청 절차를 삭제했다고 밝혔어요.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권이 생겼는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어요.

지금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서,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개정법이 적용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해 소급을 못 받는 경우가 궁금했다면 부모급여 60일 넘겨 신청했을 때 글을 함께 보세요.

함께 바뀌는 다른 복지급여

같은 6법에는 아동 급여 말고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새로 들어갔어요.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도 그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공포일과 정확한 적용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아동수당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전에 출산한다면 지금 방식대로 신청하면 돼요. 금액과 신청 방법·기한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정리해 두었어요.

마무리하며

신청을 몰라서, 바빠서 놓치는 달이 없도록 아동 급여 지급 방식이 바뀌어요. 다만 적용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라, 그 사이에 출산하는 가정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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