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12세 확대 추진, 다음 달 입법예고!
출산과 육아의 여정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어 가요. 그러나 육아휴직이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한줄로 요약하면?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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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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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 휴직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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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여전히 어려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가 180건을 넘기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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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위반의 약 3분의 1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영세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이 특히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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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39.2%에 그쳐, 공직사회에서도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가요?
A. 인사혁신처는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Q. 영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례의 약 3분의 1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등 인력·재정 여건이 취약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70% 초반에 머문 반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90%를 넘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Q.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었나요?
A.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180건을 넘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20건이고 일부는 기소까지 진행됐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부모로서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모성보호제도 위반의 약 3분의 1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습니다. 고용 유지율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직 종료 1년 후 70% 초반에 머무는 반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90%를 넘어, 사업장이 클수록 휴직 후 복귀가 수월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 휴직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9.2%에 그쳐, 공직사회에서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차별 없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맘스커리어)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육아휴직, 현실은 여전히 멀다 - 맘스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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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안내를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