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는 중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이상을 복역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남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조건을 붙여 미리 풀어 주는 제도예요. 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회에 나오는 것이라, 조건을 어기면 다시 수용될 수 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형의 효력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사면과는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써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