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으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비율을 말해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 덕분인데요.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손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로 인해 너무 많은 나랏돈이 보험료로 빠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 정책을 고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때 지원 기준을 빡빡하게 하고, 병원에서 환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RI·초음파 검사 등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돈을 보태주는 기준을 빡빡하게 바꾸거나,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편인데,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보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해요. 또한, 검사 남용이 건강보험 지원 때문이 아니라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