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의 줄임말이에요.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2022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어요. 이 법안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시 넓히면서 '검수원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는 검수완박으로 축소되었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뜻하며,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예요. 검수원복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