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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경락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이 카드의 경락은 경매·부동산에서 쓰는 법률 용어로,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경락을 이렇게 풀이해요. 한의학에서 인체 내의 경맥과 낙맥을 아울러 이르는 경락과는 소리만 같은 다른 낱말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을 경락가 또는 경락 가격이라고 풀이해요. 또 표준국어대사전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낙찰이라고 풀이해요.

✍️ 예문

  • 부동산 경매 책에서 경락이 소유권을 얻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 기사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경락 가격이 나와 있었어요.
  • 경매 서류에 적힌 경락이 마사지 경락과 다른 말이라서 뜻을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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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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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했을 때,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부자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부금은 각 지자체가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돼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편리함이 있어요.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한 종류예요.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그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 이는 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로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더라도 즉각적인 폐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때 사용돼요. 입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이 카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등록증의 역할을 겸해요.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 절차를 통해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며,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카드 발급 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된 혜택도 제공돼요.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 여러 방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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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했을 때,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부자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부금은 각 지자체가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돼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편리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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