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예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임금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는 특성을 의미해요. 즉, 임금 지급이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대로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고정성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이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결정되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요.
✍️ 예문
-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여,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 항목으로 분류돼요.
-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논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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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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