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제도예요.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 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또한, 2026년 7월 22일부터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