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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소권 없음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적용돼요. 이 경우 검사는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내리게 돼요.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해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는 완전히 종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없어요.

✍️ 예문

  • 가해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어요.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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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36 태연빌딩 3층 (가락동)에 있어요.

서진 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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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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