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공소기각은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기소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경우에 해당해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사법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공소기각이 되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