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경제에서 쓰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해요. 이는 양도세나 상속세와 같은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돼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198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해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예문
- 뉴스에서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어요.
- 공시지가가 양도세나 상속세 같은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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