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요.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현재 471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공익신고자)과 관련 조사, 수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며, 주요 보호 내용으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신변보호,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있어요. 또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신청 및 형벌·징계·행정처분 감면도 가능해요.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