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돼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과태료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알리는 서류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과태료 통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 예문
-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는데, 이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더라고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지난번에 낸 과태료가 생각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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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 수강료
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 수강료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시서부희망케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출산전후휴가 자격 조건
출산전후휴가 자격 조건은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휴가 기간에 나오는 급여는 어떤 요건으로 갈리는지 알아보려고 검색하는 말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라 재직 중이면 근속 기간이 짧아도 쓰게 되지만, 휴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별도 요건을 보게 돼서 휴가와 급여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구간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간이 나뉘고,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도 달라져요.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창구 안내에서 확인하게 돼요.
대구 중구 시간제보육
대구광역시 중구 시간제보육은 이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독립반으로 운영돼요.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고, 정부 지원으로 3,000원이 지원되어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 지원은 월 60시간까지 가능하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 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 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대구 중구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1곳 있어요. 서한포레스트어린이집(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40)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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