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은 만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풀이해요. 민법 제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대신 갚아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해요. 보증을 선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전부를 갚았을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뉴스에서는 먼저 돈을 지급한 쪽이 책임 있는 쪽에 그 돈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