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해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보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이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이처럼 국민주택규모는 주택 관련 세금 혜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