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설명해요. 정부24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관련된 말로 생계급여가 있어요.
✍️ 예문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현금으로 지원돼요.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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