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기탁금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미리 내야 하는 돈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선거 종류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후보가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을 막고 선거 비용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설명돼요.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액이나 절반을 돌려받고, 기준에 못 미치면 국고로 귀속돼요.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 금액 자체가 출마의 문턱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어요. 정당 경선에서 당이 따로 걷는 돈도 같은 이름으로 불려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