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국공립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위탁운영 방식도 포함돼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2019년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서면으로 반대하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2026년 7월 21일 교육부 입법예고에는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세대수 기준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에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해요. 202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 동의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