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육아위키
혜택·정책

동거인

동거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거인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그 외의 사람들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돼요.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신청 목적에 따라 동거인 정보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구체적인 가족 관계가 표시된 서류가 필요하다면 '상세' 유형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동거인 표기는 함께 사는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 예문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이 아닌 함께 사는 친구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와 가족 관계가 아닌 지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어요.
  • 우리 집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인 저와 배우자, 그리고 대학생인 동생이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더 궁금하다면? 이 글도 읽어보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동거인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동거인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해고,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다양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거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예요. 이러한 위반 행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받을 수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는 특정 사업이나 계약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이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여러 제안자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곳을 선정하여 독점적인 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이 제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규모 공사, 개발 사업, 또는 특정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구제역 청정국

구제역 청정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구제역 발생 여부에 따라 각 나라에 부여하는 지위 중 하나예요. 이 지위를 획득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우제류 가축의 축산물을 다른 청정국에 수출하는 데 유리해요. 구제역 발생국은 12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24개월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며, 백신 항체를 80% 이상 유지하는 등 WOAH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백신접종 청정국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WOAH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재발하여 지위를 상실했어요. 이후 2019년 1월, 2023년, 2025년, 2026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국 단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해고,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다양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거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예요. 이러한 위반 행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받을 수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는 특정 사업이나 계약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이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여러 제안자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곳을 선정하여 독점적인 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이 제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규모 공사, 개발 사업, 또는 특정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구제역 청정국

구제역 청정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구제역 발생 여부에 따라 각 나라에 부여하는 지위 중 하나예요. 이 지위를 획득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우제류 가축의 축산물을 다른 청정국에 수출하는 데 유리해요. 구제역 발생국은 12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24개월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며, 백신 항체를 80% 이상 유지하는 등 WOAH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백신접종 청정국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WOAH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재발하여 지위를 상실했어요. 이후 2019년 1월, 2023년, 2025년, 2026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국 단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