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동성 부부는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일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는 법적 가족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아 동성 부부의 권리 인정 여부는 제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