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예요. 이 용어는 영미권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신맛이 강한 '레몬'에 비유하여 결함 있는 불량품을 지칭하는 데서 유래했어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라는 이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했음에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할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보증 수리를 위해 차량이 정비소에 머문 기간이 누적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제조사는 신차 매매 계약 시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하자 입증 책임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있어요. 교환·환불 중재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