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테스트 금지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 및 개인과외에서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어요. 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와 선행학습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금지되는 평가에는 필기, 구술, 면접,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돼요.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허용돼요.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