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법

리히법은 독일에서 자녀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일컫는 용어예요. 이는 특정 법령의 이름이 아니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다른 고등법원 및 독일 가정법원 회의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뒤셀도르프 표(Düsseldorfer Tabelle)'를 의미해요. 뒤셀도르프 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의 순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육비 계산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해결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