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얻으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두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명의 신탁 약정은 명의 신탁을 위한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 간의 약정이며, 명의 신탁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뜻해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