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중 하나로,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를 정해둔 조항이에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조항은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입법 공백' 상태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 임신중단 수술을 꺼리는 의료진이 많아졌고,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없어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요. 법의 빈자리로 인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