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을 사람 없이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를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조의2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는 주정차 위반 차량을 무인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하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가중된 과태료 기준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