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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배상명령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기처럼 법이 정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가능해요.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아요. 경찰청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로 배상명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 예문

  •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본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요청했어요.
  •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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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동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강남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강남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 (논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강남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보육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활동비나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구입비 등을 의미하는 '필요경비'의 한 종류예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돼요. 현장학습비는 체험학습, 견학 활동에 필요한 입장료, 시설 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누적일수 최대 30일까지 가능해요. 정부는 2026년부터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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