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이는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돼요. 보수월액은 매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정산되는 구조예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해요. 만약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직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요.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만큼이에요.
✍️ 예문
-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휴직 직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요.
- 매년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 받은 월급이 아닌 연간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첫 달부터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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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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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 전에 부부가 될 두 사람이 맺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등기하여,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때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이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하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가 정하고 있어요.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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