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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 전에 부부가 될 두 사람이 맺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등기하여,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때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이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하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가 정하고 있어요.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혼전 재산 약정을 맺고 부부재산약정등기를 마쳤어요.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는 약정 내용을 주장할 수 없대요.
  •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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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이 법은 단말기 판매 시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특정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테스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테스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조손가정

조손가정(조손가족)은 부모 대신 할머니·할아버지(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가정을 말해요. 부모의 이혼·사망·질병·경제적 어려움, 실직이나 별거 등 여러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조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형태죠. 나이 든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 부담과 건강·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겹치기 쉬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을 해요. 저소득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과 비슷하게 아동양육비, 아동급식카드, 주거·복지시설 입소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조손가족’이 공식 용어로 많이 쓰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원 자격·항목은 지역·소득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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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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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조손가정(조손가족)은 부모 대신 할머니·할아버지(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가정을 말해요. 부모의 이혼·사망·질병·경제적 어려움, 실직이나 별거 등 여러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조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형태죠. 나이 든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 부담과 건강·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겹치기 쉬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을 해요. 저소득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과 비슷하게 아동양육비, 아동급식카드, 주거·복지시설 입소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조손가족’이 공식 용어로 많이 쓰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원 자격·항목은 지역·소득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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